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이 3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 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인 법인 (외국법인 제외)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 매각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 ③ 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 매각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매각재산의 소…… ④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⑤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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