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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용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공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용재산에 사권을 설…… ④ 공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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