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②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 ⑤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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