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 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①
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
②
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③
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
④
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⑤
ㄱ: 30년, ㄴ: 30년이 되는 날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 ② 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③ 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 ⑤ ㄱ: 30년, ㄴ: 30년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