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Accepted Answer

③ 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

Answer

①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

Answer

② 공원

Answer

④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Answer

⑤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