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ㄷ.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Accepted Answer

⑤ ㄱ, ㄴ, ㄷ

Answer

① ㄱ

Answer

② ㄴ

Answer

③ ㄱ, ㄷ

Answer

④ ㄴ, ㄷ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