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등기관은 자신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③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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