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③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 ④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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