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③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 ④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