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한다.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③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 ④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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