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한다.
②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③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③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 ④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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