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을 교환할 수 없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③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 ④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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