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④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