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②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 ④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 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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