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②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 ④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 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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