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