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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