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 ②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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