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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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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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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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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①
시ㆍ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③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④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시ㆍ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③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④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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