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②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④
채무자의 변제를 원인으로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부합…… ②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채무자의 변제를 원인으로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⑤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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