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소멸되지 않은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③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일부터 20년간은 처분할 수 없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행정재산은 민법 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소멸되지 않은 재산은 국…… ④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 ⑤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