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8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지목, 도로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75퍼센트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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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 ③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 ⑤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75퍼센트 이내에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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