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7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③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시기준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주거용 표준부…… ③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⑤ 공시기준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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