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이해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⑤ 이해관계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그 입안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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