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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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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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③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④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 ⑤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