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채권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채권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는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 ②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채권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③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 ⑤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