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채권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채권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담보권자는「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는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 ②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채권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③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 ⑤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