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에 합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토지소유자가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에 합의한 날로부터…… ③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토지소…… ④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⑤ 지적소관청은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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