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역시에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인 공장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 ③ 건축허가를 받으면「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④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 ⑤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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