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지에 정착물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가액을 반영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표준지에 정착물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⑤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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