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8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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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③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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