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5.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의의 신청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고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의의 신청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서는……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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