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법인 아닌 사인(私人)간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준면적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를 제외함)
①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하
②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이하
③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하
④
상업지역: 330제곱미터 이하
⑤
도시지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이하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하… ②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이하… ③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하… ⑤ 도시지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