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할……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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