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nswer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Answer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Answer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Answer

④ 계획관리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