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분석조서는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 첨부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되, 이를 다시 공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역분석조서는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 첨부되지 않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 ④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은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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