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①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②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③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③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④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 법령 문언·용어 현행화

변경 근거

부동산가격공시법 제24조 제1항 · 2016.9.1.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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