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ㆍ평가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지역분석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표준지의 적정가격 평가시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 ④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지역분석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표준지의 적정가격 평가시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법령 문언·용어 현행화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