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ㆍ평가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이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지역분석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표준지의 적정가격 평가시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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