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장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에…… ③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 ④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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