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②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