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용도지역ㆍ지구제와 토지비축제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다.
○ 지가공시제는 실거래가 신고제보다 법령상 도입순서가 빠르다.
○ 주거급여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요인이지만, 긍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공제한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