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8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8.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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