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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9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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