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②
토지에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경우,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③
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④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멸한다.
⑤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한…… ② 토지에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경우, 나중에 설…… ④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 ⑤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