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4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진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 ②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 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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