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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0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③
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④
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②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④ 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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