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 ②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③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