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6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6.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
甲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A의 정관에 甲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A는 그 정관 규정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A의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의 고의·과실은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만약 계약의 체결이 甲과 A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계약체결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② 甲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④ A의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 ⑤ 만약 계약의 체결이 甲과 A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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