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4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 ③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④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⑤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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