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③
조건의 성취를 의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성취 방해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④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이다.
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부…… ③ 조건의 성취를 의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성취 방해행위에는 과실에…… ④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해제조건…… 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