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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0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0.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④
마약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
⑤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 ④ 마약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 ⑤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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