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9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9.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甲의 방화로 전소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ㄴ. 甲이 乙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ㄷ. 甲이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全破)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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