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7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7.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사의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의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 ③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해 박탈할 수…… ⑤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