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 ③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정관변경의…… ④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