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8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8.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ㄴ.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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